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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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는 수출서류로 인정되나?2012.02.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53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판매물품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81 · 2021.11.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판매장고시에서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위반사항별로 각 1회의 경고처분을 한 후, 1년 내 3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판매물품 반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25 · 2016.01.07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보세판매장고시에서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위반사항별로 각 1회의 경고처분을 한 후, 1년 내 3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판매물품 반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26 · 2016.01.07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