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7조 과태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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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자가용 항공기의 무허가 적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가?2012.12.2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0
- 품목분류 결정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도 과태료 대상인가?2012.04.0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68
- 까르네 보세운송물품의 도착보고자는 누구인가?2011.12.08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4
-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2003.11.18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2
- 보세판매장 특허조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나?2001.05.11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6
- 중계시스템 오류로 늦은 신고에 과태료가 붙나?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사료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료 도소매업체에 양도한 것을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24 · 2018.05.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반출신고 없이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하여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경우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94 · 2017.09.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139 · 2011.03.1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