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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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 시 수입통관하나?2022.09.05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4
-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2014.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0
- 국내 출항 후 해외 인도한 매각 선박도 신고하나?2014.02.1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84
- 재반입한 수출품을 제3국에 팔면 반송신고하나?2012.05.30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80
- 외국무역선용 연료를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2011.11.1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06
- 무환수탁가공 원료의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인가?2011.11.0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22
- 국내 선박의 소유권 이전도 수출입신고 대상인가?2009.10.2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76
- 낮은 할당관세를 위한 신고취하 승인은 적정한가?2009.06.1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4
- 기업의 자금사정은 수입신고취하 사유인가?2009.01.2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90
- 보관 중인 수입신고서를 외부에 제출해도 되나?2008.07.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68
-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 공급도 수출인가?2008.05.0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0
- 늦게 신청한 반입확인서도 발급되나?2008.04.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2
- 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물품을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2008.01.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80
-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4
- 군수품 완제품은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40
- 수리 전 무단반출에 반입정지가 가능한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관0089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4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3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26 · 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와인)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35 · 2025.06.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운동화 등)을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 등으로 위장하여 목록통관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50 · 2025.04.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석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하였으나 열량은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에 따라 정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관0165 · 2025.04.0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06 · 2025.04.07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을 목록통관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16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동차 부품을 쟁점수출자 명의로 CKD방식으로 수출하면서 자신을 제조자로 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후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한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24 · 2024.07.1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에 있어 부정한 행위로 품목분류하여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37 · 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보세운송 신고 및 적재허가를 받아 내국적 국제무역선의 수리에 사용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02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