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교체주기로 계산한 촉매제도 환급되나?

촉매제와 Para-Xylene 분리제의 예상 사용기간을 각각 4년과 10년으로 정했다. 수출이행기간 2년이 예상 사용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사용량을 추정하려 했다.

질의요지

4년,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신내용 :

본 질의 원재료인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의 소요량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사용기간에 근거하지 않고 동 원재료 투입 후의 예상 사용기간(일정한 공장가동률하에서의 교체가 필요한 시기까지의 기간을 각각 4년 및 10년으로 함)을 추정하고, 동 예상 사용기간에서 환급이 가능한 수출이행기간(2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투입된 원재료량에서 사용된 원재료량으로 추정 산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량 등에 근거하지 않고 있음. 이는,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함.

질의

4년 및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와 Para-Xylene 분리제의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실제 사용기간에 근거하지 않고 예상 사용기간을 각각 4년 및 10년으로 추정한 뒤, 환급 가능한 수출이행기간 2년의 비율만큼 사용된 원재료량을 산출하려는 방식은 실제 사용량 등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는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82 (2012.02.29 회신), "예상 교체주기로 계산한 촉매제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