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보세공장 제조 휴대폰은 적합인증이 필요한가?2012.06.28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4
-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품도 국내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나?2012.03.15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54
- 통합공고만 규정한 의무도 이행해야 하나?2005.04.0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개인용 전위 발생기)을 기타의 의료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9080호 등과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2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5관0047 · 2025.08.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59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06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남성 성기의 확대기로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48 · 2020.06.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관0022 · 2019.08.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191 · 2019.05.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뱅킹 실수로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 등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관0027 · 2017.04.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226조 제1항 및 제237조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40 · 2015.11.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자유무역지역에서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이 외국물품인지 여부 등조심2014관0366 · 201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조심2014관0027 · 2014.04.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조심2014관0028 · 2014.04.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10 · 2014.02.26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