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6조 사용신고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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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2013.11.14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8
- 보세공장 제조 휴대폰은 적합인증이 필요한가?2012.06.28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4
- 보세공장 사용신고가 가격신고인가?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관세법상 수입신고대상 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97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61 · 2017.06.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10 · 2017.06.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12 · 2017.06.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