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미판매 CITES 물품을 수입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96회신일 2012.02.17분야 통관 › 수입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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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2.17

공급자가 국내에 소재하면 해당 재고를 수입할 수 있고 CITES 재허가는 필요 없다.

보세판매장 미판매 외국물품의 국내 수입과 CITES 재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내에 소재하면 해당 재고를 수입할 수 있고 CITES 재허가는 필요 없다. 질의물품은 최초 국내 반입 때 이미 CITES허가를 받은 가공품이다.

근거 조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7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공급자의 국내지사가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이 판매되지 않아 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의류제품은 최초 국내 반입 때 CITES허가를 받은 CITES가공품이다.

질의요지

- 해외공급자의 국내지사에서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이 미판매되어 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로 수입통관이 가능한 지 여부- 해외공급사의 국내지사가 최초 국내로 반입시 CITES허가를 받아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공급한 CITES가공품(의류제품)이 미판매되어 국내로 수입시 또 다시 CITES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4-17조제3항은 · 외국물품을 공급한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반송후 재수입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 반품후 수리ㆍ수선이 가능함에도 폐기처분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제한적으로 국내로의 반품을 허용한 것임- 따라서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와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4-17조제3항에 해당되는 미판매 재고물품을 수입할 수 있음.- 질의물품(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 의류제품 : CITES가공품)은 최초 국내 반입시 CITES허가를 받았으므로 또 다시 CITES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공급자의 국내지사가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의 미판매 재고를 국내로 수입통관할 수 있는지 여부.

2. 최초 국내 반입 때 CITES허가를 받은 미판매 CITES가공품을 수입할 때 다시 허가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외국물품의 공급자에게 반송 후 재수입에 따른 물류비용이 발생하거나 반품 후 수리·수선이 가능한데도 폐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국내 반품을 허용한 것이다.

· 보세판매장에 외국물품을 공급한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4-17조제3항에 해당하는 미판매 재고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 질의물품은 최초 국내 반입 때 CITES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시 CITES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7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96 (2012.02.17 회신), "면세점 미판매 CITES 물품을 수입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96)
원 제목: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 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