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업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 신고하나?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출항한다.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을 월요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따라 해당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

ㅇ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을 적재하고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 출항하게 되는 경우 수출신고를 월요일에 할 수 있는 지 -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까지”를 월요일로 해석 가능 여부

ㅇ 세관의 업무시간은 「관세법」제32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임 -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항공기ㆍ선박 등이 상시 입ㆍ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물품을 선적하여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 출항하게 되는 경우 - 월요일 오전 9시를 최초 세관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따른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을 적재하고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출항하는 경우,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까지”를 월요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관의 업무시간은 「관세법」 제32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입니다.

·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이며 토요일은 휴무함이 원칙입니다.

· 항공기·선박 등이 상시 입·출항하는 등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장이 별도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물품이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출항하는 경우 월요일 오전 9시를 최초 세관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98 (2012.03.22 회신), "금요일 업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 신고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