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0건 · 결정 2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2조 추가환급신청 대상 6건
- 제4조 환급등 신청인 6건
- 제61조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6건
- 제33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4건
- 제47조 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4건
- 제48조 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4건
- 제53조 분증의 발급대상 3건
- 제55조 분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3건
- 제70조 정정 및 취하 3건
- 제32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2건
- 제51조 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 등에 대한 기납증 발급 2건
- 제54조 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2건
- 제2조 정의 1건
- 제26조 자진신고 대상 1건
- 제46조 기납증의 발급대상 1건
- 제52조 해외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기납증 발급 1건
- 제57조 자율발급업체 등 지정 1건
최신 기관 회신
-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해도 환급되나?2018.07.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02
- 수탁가공품의 보세공장 공급도 개별환급인가?2018.06.2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46
- 원재료 단위변경 때 수입신고도 정정해야 하나?2017.09.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6
- 가공임만 받는 임가공 수출도 간이정액환급되는가?2017.06.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88
- 수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2016.12.0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8
- 일부 주재료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2016.10.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0
- 과다환급 추징 뒤 새 서류로 추가환급 가능한가?2016.05.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0
- 위탁가공 원자재 무상수출도 환급되는가?2016.04.1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72
- 반입확인서 품명이 다르면 원상태 환급이 제한되나?2016.03.2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04
- 자가공급 물품도 재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2016.02.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2
- 무수암모니아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2015.11.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38
- 주한미군 공급물품 제조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2015.10.1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0
- 무상 부품이 포함된 수탁가공수출도 간이환급되나?2015.08.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74
- 외국업체 지정 국내업체 인도도 기납증이 발급되나?2015.06.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4
- 환급 완료 뒤 발급한 분증으로 추가 신청되나?2015.02.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10
- 수출계약서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2015.01.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58
-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2014.12.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2
- 환급 후 발급된 기납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2014.09.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6
- 분할 반입한 설비의 반입확인서는 언제 작성하나?2014.08.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2
- 분할 공급 설비의 반입일은 어떻게 적나?2014.08.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74
- 무환수탁가공품의 국내 공급도 기납증이 되나?2014.07.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8
-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도 간이환급을 받나?2014.07.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598
-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하나?2014.06.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70
- 개업 1년 미만 관세사도 P/L발급관세사가 될 수 있는가?2014.05.1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0
- 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2014.03.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6
- 타인이 수입한 신차를 그대로 수출하면 환급되나?2014.02.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80
- 제조장 간 무상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2014.01.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62
-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 업체에 납품하면 기납증을 발급받는가?2014.01.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64
- 수탁자에게 산 원재료를 되맡기면 위탁자가 생산자인가?2014.01.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10
- 거래단위가 다르면 환급신청서를 나눠야 하나?2013.11.0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8
- 지난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소급 발급받나?2013.11.0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4
- 보세공장 지정만으로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2013.11.0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8
- 과다환급 가산금은 상계 전 금액으로 계산하나?2013.09.0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62
- 기납증 과다환급 추징 기산일은 언제인가?2013.08.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2
- 기납증 과다환급의 추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2013.08.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0
-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할 수 있나?2012.09.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82
- 동일 란의 누락 물품을 추가 환급할 수 있나?2012.07.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6
- 다자간 거래에서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2012.05.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8
- 기납증의 양수자는 본사와 공장 중 누구인가?2011.11.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16
- 지정된 국내 인수자에게 인도하면 기납증을 발급받나?2011.08.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14
- 개성공업지구 위탁생산품도 간이정액환급되나?2011.07.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56
- 수입 PCB의 검사·포장만 해도 생산인가?2010.05.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86
- 누락 관세를 포함해 자진납부 후 재환급할 수 있나?2010.02.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2
- 원재료 누락 시 자진납부 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2010.02.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2
- FOB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환급금을 어떻게 계산하나?2009.09.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4
- 업체 변경 후 세번 정정분도 추가환급받을 수 있는가?2009.05.1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6
-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2008.06.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12
- 비적용 승인 전 수출품은 개별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48
- 간이정액 승인일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80
- 추징 후 새 환급서류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및 조정고시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088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발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 상당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84 · 2022.09.2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발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 상당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60 · 2022.07.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27 ·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0관0018 · 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20관0064 · 2020.08.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기신청을 기각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99 · 2019.03.06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백신의 생산에 사용된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92 ·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