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9건 · 결정 1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전체
기관 회신 39건
- 보세공장 반출·운송 물품은 환급되나?2018.09.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0
- 미사용 수탁가공 원재료를 반환하면 환급되나?2017.06.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36
-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물품도 관세환급되나?2017.05.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0
- 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2016.08.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4
- 무상 원재료와 국내 자재를 함께 쓰면 환급되나?2016.06.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26
- 입금 확약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나?2015.05.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60
-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2014.05.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86
- 해외 건설용 물품을 무상 수출해도 관세를 환급받는가?2014.04.3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36
-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환급신청권도 승계되나?2013.09.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4
-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환급신청권도 승계하나?2013.09.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8
- 분할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2013.06.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94
- 사업자 분할 시 환급신청권을 신설회사에 양도할 수 있나?2013.06.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6
- 무상사급 원재료의 유상수출은 환급되나?2012.09.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26
-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012.07.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14
- 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는 수출서류로 인정되나?2012.02.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0
- 수탁판매 잔존물의 무상 재수출도 환급되나?2011.08.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0
- 수탁판매 잔여물품을 재수출하면 환급되나?2011.08.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8
- 정제주정 양도 시 기납분증을 발급할 수 있나?2011.07.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44
- 불량품 보상 시 기존 환급액을 추징하나?2011.02.1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08
- 원유 등 환급제한 고시는 어떻게 적용하나?2010.05.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40
- 보세공장 공급 시점은 언제인가?2009.11.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0
- 보세공장 공급의 수출시점은 언제인가?2009.11.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6
- 관세 환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2008.12.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94
-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2008.12.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66
-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2008.06.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12
-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 공급도 수출인가?2008.05.0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0
- 해상시험 후 잔존유류도 환급대상인가?2008.04.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4
-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나?2007.08.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38
-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원자재도 환급되는가?2007.03.1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0
- 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되나?2007.01.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2
- 수수료만 받는 수출도 환급대상인가?2006.06.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64
- 수탁판매 잔량의 재반출도 환급대상인가?2006.01.0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34
- 촉매 결정 후 추가환급과 폐촉매 환급은 가능한가?2002.12.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58
- 국내 자재를 함께 쓴 수탁가공수출도 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0
- 계약 변경으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98
- 보세공장 내국작업품도 간이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90
- 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6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품도 관세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00
-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로 대신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0관0018 · 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입을 반복한 순환모가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환급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19 · 2018.06.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역사 자료
- 이온교환수지가 자유무역지역법상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관0219 · 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자유무역지역에서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이 외국물품인지 여부 등조심2014관0366 · 201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물품은 견본품이므로 기술지원용역, 기술자문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관0095 · 2012.07.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8 ·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9 ·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관0115 · 2008.12.3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유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교통세 및 교육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관0001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53 · 2008.0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유류에 대하여 과다환급된 사실을 사후에 확인한 추징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139 · 2008.0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보세공장 반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056 · 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