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환급의 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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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기납증 정정 후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부터인가?2017.03.0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74
- 합병 전 수출 건을 합병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가?2015.11.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0
- 환급 후 발급된 기납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2014.09.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6
-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환급신청권도 승계되나?2013.09.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4
-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환급신청권도 승계하나?2013.09.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8
- 국내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할 수 있나?2012.09.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2
- 동일 란의 누락 물품을 추가 환급할 수 있나?2012.07.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6
- 위탁생산자와 혼용 원재료도 환급 가능한가?2012.02.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2
- 위탁생산자와 국내외 미전환유의 대체환급은 인정되나?2012.02.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4
- 누락 관세를 포함해 자진납부 후 재환급할 수 있나?2010.02.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2
- 누락 손모량과 세율 변경분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나?2008.07.1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78
- 위탁가공 의뢰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2007.07.3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14
- 누락한 수출물품을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나?2007.07.0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68
- 기납증 지연으로 빠진 원재료를 추가환급받을 수 있나?2004.09.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6
- 합병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8
- 기납증 증액 시 추가환급은 언제부터 신청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지 않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84 · 2017.01.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당초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54 · 2014.1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환급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유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교통세 및 교육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관0001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