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환급금의 산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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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자동차 부품 포장용기는 어떤 방식으로 환급하나?2016.06.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0
- 화장품을 채운 수입용기는 원상태 환급대상인가?2013.10.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36
- 신고와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환급금은 적정한가?2013.05.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02
- 수출이행기간의 수입일은 언제가 기준인가?2012.05.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76
- 단축고시의 수입일은 신고일인가 수리일인가?2012.05.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02
- 원유 등 환급제한 고시는 어떻게 적용하나?2010.05.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40
- FTA 국가별 관세율이 달라도 대체사용 가능한가?2009.02.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48
- 협정세율이 다른 원재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나?2009.02.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62
- 세율이 다른 FTA 원재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나?2009.02.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6
- 석유제품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5.0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50
- 보세공장 미반입 거래도 기납증이 나오나?2007.01.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26
- 승인 전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2
- 혼합 보관한 생산품과 구매품은 어떻게 환급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98
- 수입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및 조정고시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088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가 쟁점고춧가루 제조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46 · 2018.01.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지 않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84 · 2017.01.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지 않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관0183 · 2017.01.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물품의 원재료와 수입물품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95 · 2016.12.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59 ·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170 ·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01 ·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160 ·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물량 산정시 자사 석유화학시설로 이체된 사내판매분 나프타에서 동 석유화학시설에서 생산되어 타공정 등에 사용된 부산물등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1관0029 · 2011.08.08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121 ·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157 ·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