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산지증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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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이미 적용한 협정관세를 수리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2014.09.0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0
-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2013.11.14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8
-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2013.08.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88
-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13.08.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8
- 원산지증명서 사본에는 확인 스탬프가 필수인가?2013.04.1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2
- 한·유럽연합 협정관세는 언제까지 신청하나?2012.12.07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70
-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2012.11.2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14
- 말여권으로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나?2012.10.05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38
- 전산오류로 FTA 신청기한을 넘기면 적용받을 수 있는가?2012.08.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28
- 품목이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를 보관해야 하는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138 · 2018.11.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았으나 부적정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후에 다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관0081 · 2018.09.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관세법」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조심 2018관0042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역사 자료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관세법」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조심 2018관0043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한-아세안 FTA가 정한 형식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19 · 2018.06.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발전세트)의 품목분류 및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312 · 2018.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EU FTA 경과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68 · 2017.11.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 재적용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71 · 2017.09.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한ㆍE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45 · 2017.09.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한ㆍ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57 · 2017.07.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관0151 · 2017.03.09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ㆍ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관0062 · 2016.07.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