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건 · 결정 3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전체
기관 회신 28건
- 미사용 수탁가공 원재료를 반환하면 환급되나?2017.06.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36
-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물품도 관세환급되나?2017.05.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0
- 무상 원재료와 국내 자재를 함께 쓰면 환급되나?2016.06.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26
- 해외 건설용 물품을 무상 수출해도 관세를 환급받는가?2014.04.3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36
- 초피를 선별·재포장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2013.09.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84
- CKD 형태 재포장은 생산에 해당하는가?2013.06.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56
- 수리용 재수입품에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013.06.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14
- 원재료 해체·분류·재포장도 생산인가?2013.06.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02
- 냉장쇠고기를 냉동하면 환급특례법상 생산인가?2013.02.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8
- 냉장쇠고기의 급속 동결은 생산이나 가공인가?2013.02.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38
-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012.07.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14
- 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는 수출서류로 인정되나?2012.02.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0
- 수탁판매 잔존물의 무상 재수출도 환급되나?2011.08.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0
- 사후납부 원재료를 납기 전 수출해도 환급되나?2011.05.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38
- 수입 PCB의 검사·포장만 해도 생산인가?2010.05.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86
- PCB 디자인·검사·포장만 하면 생산에 해당하나?2010.05.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8
- 재수출기한 경과 추징세액도 환급되나?2010.05.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4
- 클레임 재수입품의 단순 수리도 생산에 해당하는가?2009.02.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74
-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2008.06.1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12
-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 공급도 수출인가?2008.05.0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0
- 재수출면세 물품의 납부관세도 환급되나?2008.02.2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30
- 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되나?2007.01.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2
- 전시 면세물품을 유상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2006.07.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8
- 수수료만 받는 수출도 환급대상인가?2006.06.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64
- 국내 자재를 함께 쓴 수탁가공수출도 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0
- 계약 변경으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98
- 조립한 비한국산 물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8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품도 관세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자동차 부품을 쟁점수출자 명의로 CKD방식으로 수출하면서 자신을 제조자로 하여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후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한 쟁점물품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24 · 2024.07.1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이온교환수지가 자유무역지역법상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관0219 · 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 현지기업에 가공을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추가가공 없이 원상태로 해외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관0005 · 2012.04.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압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장갑 제조 소요량·가격을 실제 장갑 소요량·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76 · 2011.05.17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압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장갑 제조 소요량·가격을 실제 장갑 소요량·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75 · 2011.05.17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28 · 2010.07.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36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18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4관0054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39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13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20 · 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