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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할 신설법인이 모기업 공인혜택을 승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설법인이 1개월 안에 공인을 신청하면 공인 시까지 최장 6개월간 기존 혜택을 부여한다.
사업분할로 설립되는 신설법인에 모기업의 종합인증우수업체 등급 승계를 건의했다. 신설법인이 1개월 안에 공인을 신청하면 공인 시까지 최장 6개월간 기존 혜택을 부여한다. 신설법인은 조속히 공인을 신청하고 사업자번호 등 업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인증우수업체 최고 등급을 받은 회사가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전문기업을 설립하기로 했다. 물류지체 해소와 관세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모기업 공인등급 승계를 요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EO 공인업체 사업분할 時 母企業 공인승계 건의
상세내용
당사는 종합인증우수업체(AAA등급)로써 디스플레이 경쟁력 확보, 경영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LCD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 경영활동 및 수출입 물류지체를 해소하고 관세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母企業 AEO 공인등급 승계 등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요청 및 건의하오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회답
회신내용 :
신설 분할법인(가칭 0000000)에 대하여, AEO 공인신청을 전제(1개월내)로 분사 후 AEO 공인시까지(최장 6개월이내) 0000㈜가 받고 있는 AEO 혜택(AAA)을 한시적으로 부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설법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속한 AEO 공인신청과 업체정보(사업자번호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인증우수업체인 모기업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모기업의 공인등급과 혜택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설 분할법인이 1개월 이내에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을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분사 후 공인 시까지 최장 6개월 이내에서 모기업이 받던 최고 등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신설법인은 조속히 공인을 신청하고 사업자번호 등 업체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사업양수도 법인의 AEO 실적과 재무는 어떻게 보나?· 기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50 (<time datetime="2012-03-27">2012.03.27</time> 회신), "사업분할 신설법인이 모기업 공인혜택을 승계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50)
- 원 제목
-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