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6조 특허심사위원 위촉 3건
- 제17조 특허심사위원의 선정 2건
- 제15조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1건
- 제2-2조 1건
- 제29조 구매자 및 구매총액 1건
- 제3-1조 1건
- 제37조 인도자 지정 등 1건
- 제4-17조 1건
- 제5조 특허신청의 공고 1건
최신 기관 회신
- 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는 수출서류로 인정되나?2012.02.2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0
- 면세점 미판매 CITES 물품을 수입할 수 있나?2012.02.1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96
-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는 수입신고해야 하나?2011.07.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2
- 보세판매장 물품 재반입 때 환급금을 추징하나?2011.07.22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0
-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2008.08.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0
- 보세판매장 특허조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나?2001.05.11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6
- 소송 중 면세품은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양도하나?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8
- 면세점 납품 수입품은 어떻게 반입신고하나?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2
- 고시 개정 전 주의도 경고 횟수에 포함되나?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76
- 면세점 명칭을 바꿔도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88
- 면세점 사업시행자와 운영인을 같게 정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4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27 ·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판매물품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81 · 2021.11.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0관0018 · 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보세판매장고시에서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위반사항별로 각 1회의 경고처분을 한 후, 1년 내 3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판매물품 반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25 · 2016.01.07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보세판매장고시에서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위반사항별로 각 1회의 경고처분을 한 후, 1년 내 3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판매물품 반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26 · 2016.01.07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