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환급금의 지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사후 반입되면 과다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나?2012.06.0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84
- 개성공업지구 위탁생산품도 간이정액환급되나?2011.07.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56
- 압류·전부명령된 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나?2008.08.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8
- 압류된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2008.08.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관0116 · 2020.12.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쟁점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370 · 2015.02.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