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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를 조립한 조사기는 원상태 수출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20회신일 2010.04.14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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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위원소를 조립한 조사기는 원상태 수출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4.14

이 수출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지만 일반수출로 변경해도 환급액이 같아 세관 의견대로 처리한다.

감마선조사기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조립해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 환급금의 처리를 물었다. 이 수출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지만 일반수출로 변경해도 환급액이 같아 세관 의견대로 처리한다. 환급 여부는 생산에 든 원재료 등 환급요건으로 정하며 수출거래구분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근거 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마선조사기 내부 실린더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조립해 수출했다. 원상태 수출 거래구분으로 환급받은 뒤 일반수출로 거래구분을 변경하여 개별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상태 수출 관련 관세환급금 추징 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 Gamma Ray Projector 880 Delta Empty(감마선조사기)에 방사선동위원소 IR-192를 감마선조사기 내의 실린더에 조립하여 수출함은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수출물품의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 제반환급요건에 의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수출거래구분은 환급신청에 있어서 단지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 따라서, 동건의 경우와 같이 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로 하여 환급받은 것을 일반수출로 거래구분을 변경하여 개별환급신청을 하여도 환급액이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귀 세관 의견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마선조사기 내부 실린더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조립하여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 관련 관세환급금의 추징 여부.

회답

1. Gamma Ray Projector 880 Delta Empty에 방사선동위원소 IR-192를 조립하여 수출한 것은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 수출물품의 관세환급은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 제반 환급요건에 따라 결정하며, 수출거래구분은 환급신청의 참고 사항일 뿐임.

3. 원상태 수출로 환급받은 것을 일반수출로 변경하여 개별환급을 신청해도 환급액이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세관 의견대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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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20 (2010.04.14 회신), "동위원소를 조립한 조사기는 원상태 수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20)
원 제목
원상태 수출 관련 관세환급금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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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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