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8의2조 보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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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2014.10.0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0
- 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2013.07.1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4
-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2011.11.1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40
- 확정가격 오류의 부족세액은 어떻게 정정하나?2011.05.1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8
- 물품 수량 오신고로 과다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받나?2011.03.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0
- 전용물품이면 수리 후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2010.11.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66
- 경정 후 원재료 관세까지 함께 환급받을 수 있나?2009.02.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12
- 재수입물품 경정세액은 어디까지 환급되나?2009.02.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64
- 수입신고 수리 후 수량을 정정할 수 있나?2008.10.2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54
- 누락 손모량과 세율 변경분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나?2008.07.1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78
- 원재료 세액경정 후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2008.07.0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2
- 재수출면세 물품의 납부관세도 환급되나?2008.02.2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30
- 수입 내국세 가산세에도 보정제도가 적용되나?2007.04.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및 조정고시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088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샤워기 부분품)을 수출하고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탭·코크·밸브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1.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재질과 형상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위생용품 등으로 보아 HSK 제3924.9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4관0119 ·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을 수출하여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4관0057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가스와 이를 담은 전용용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면 부적정, 용도외사용 및 부정 감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관011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가스와 이를 담은 전용용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면 부적정, 용도외사용 및 부정 감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관008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한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등에 따라 당초일괄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일괄환급신청시 누락된 쟁점물품(촉매제)에 대하여 추가로 환급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39 · 2024.05.13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134 · 2024.03.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수입신고대상 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97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관0050 · 2021.12.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11 · 2021.08.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보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관0028 · 2021.07.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