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산 수입 렌즈가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접 수입한 물품은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회사의 수입물품을 국내 구매해 수출하면 대상이 된다. 다른 회사에서 산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해 환급받으려면 공급자에게 분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 대외무역법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와 조치 여부를 물었다. 껍질·뼈 제거와 채썰기는 단순 가공이므로 대구채의 원산지는 아일랜드이다.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했다면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적의조치하여야 한다.

• 대외무역법 제34조 (원산지 판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6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클럽 샤프트에 미국산과 일본산을 함께 표시한 경우의 위반유형과 과징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두 표시의 위치와 크기상 미국산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오인표시가 아닌 부적정 표시이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관련 시행령 별표와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6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베어링 하우징의 현품 표시 의무와 미표시 수입 및 사후 표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베어링 하우징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미표시 물품의 수입은 금지된다. 미표시 상태로 적발되면 벌칙과 시정요구를 받고, 시정요구를 충족한 뒤 유통할 수 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55조 (미수범)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 대외무역법 제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붙인 표시를 손상하면 법 위반인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그러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도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 금지 규정은 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한 표시에도 적용된다.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산 물품을 우리나라산으로 허위 표시해 국내에서 환적할 때 법령에 저촉되는지 물었다. 허위 원산지 표시 수출입은 금지되며 형사처벌과 유치·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법상 우리나라산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은 시정을 마친 뒤 통관이 허용된다.

•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제2호 (수입수량 제한조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55조 (미수범)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30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산지가 없거나 허위 표시된 중국산 맨홀뚜껑 등의 통관을 철저히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맨홀뚜껑의 허위·오인 표시는 통관이 제한되지만 미표시나 KS 미표시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관연결구류와 기타 주물제품은 개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 대외무역법 제23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관 후 약사법상 표시를 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수입 당시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조원과 특허권자 국가가 다르면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 소비자 오인을 막아야 한다.

•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 (수입수량 제한조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포장에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별도의 원산지표시가 있어도 ‘토종돼지’라는 표현은 허용되기 어려운 오인표시다.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표시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