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멸실된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

보세구역 운영인이 관리하는 내국물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세화물이 멸실되었다. 운영인은 소방시설 점검과 순찰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일지 등이 소실되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질의

상세내용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질의

검토의견 :

을론 : 관세를 징수함이 타당하다.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화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화재로 인하여 보세화물이 멸실되었고, 보세구역이 아닌 내국물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발화지점 또한 보세구역 운영인이 관리하는 내국물품 창고였으며, 보세구역운영인은 소방시설 점검, 주기적인 순찰 등 화재예방에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자료(점검, 순찰일지, 등)를 제출하지 못함. 관련 자료가 전소된 완제품 창고 내 사무실 및 서고에 비치되어 있었으며, 수출입면장, 보세창고화물대장, 순찰점검일지, 보세화물교육일지 등이 모두 소실되었다고 주장.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본 보세창고 운영인은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60조 제2항의 단서규정인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 등을 징수함이 타당함.

질의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된 경우 관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 화재가 보세구역이 아닌 내국물품 창고에서 시작됐지만 그 장소도 보세구역 운영인이 관리했다.

· 운영인은 소방시설 점검과 주기적 순찰 등 화재예방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 운영인이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60조 제2항 단서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4 (2010.06.22 회신), "화재로 멸실된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