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1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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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17.05.0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16
-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2014.10.30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4
- 무환수탁가공 원료의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인가?2011.11.0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22
- 국내에서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도 계약상이 환급이 되나?2011.07.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50
- 실제 화주가 따로 있으면 납세의무자를 정정할 수 있나?2011.03.2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84
- 리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나?2010.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50
- 체납물품을 양수인이 수입신고할 수 있는가?2009.11.03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2
- 실제 화주로 정정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006.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30
- 파산 후 확정가격 추가세액은 누구에게 고지하나?2005.12.29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38
- 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2005.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6
- 수입화주 부도 후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바꿀 수 있나?2004.06.30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78
- 국가기관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꿔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나?2004.04.20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2
- 인터넷 해외구매 우편물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01.09.1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42
- 사용신고 운영인은 납세의무자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물품 거래에 있어 국내 배송대행업체를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04 · 2026.01.3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75 · 2026.01.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관세 체납액에 대하여 대표자 및 전부주주인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보조심 2025관0074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10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36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54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맥주 제조용 맥아)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20 · 2025.07.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맥주 제조용 맥아)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08 · 2025.07.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48 · 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62 · 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운동화 등)을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 등으로 위장하여 목록통관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50 · 2025.04.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신고인에게 저가의 과세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140 · 2025.04.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