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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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시추선에 주입하는 유압작동유는 원재료인가?2010.04.30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2
- 반도체 세정용 가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2008.05.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0
-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2006.09.13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4
- 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2004.08.1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8
- 제품과 접촉하지 않아도 소모성 원재료인가?2004.08.1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2
- 구리 받침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32
- 해외 공정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64
- 메탈 마스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0
- 도유기용 윤활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98
- 반복 사용하는 Glass Wafer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00
- 반도체 연마용 그라인딩 휠은 원재료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8
- 파이프 세정용 증기 생산 디젤은 원재료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0
- 재사용하는 구리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2
- 연마기 보완 자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18
- 시추설비용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8
- 철도차량 도유기 윤활유는 원재료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4
- 수출용 포장상자는 사용신고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온교환수지가 자유무역지역법상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관0219 · 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8 ·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9 ·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관0115 · 2008.12.3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공장에 공급한 쟁점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요청을 거부함으로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함 (취소)조심2008관0058 · 2008.08.2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보세공장 반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056 · 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소급하여 사후에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032 · 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소급하여 사후에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031 · 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관0024 · 2007.06.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22 · 2007.06.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관0021 · 2007.06.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