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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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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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거주자 국내지점 계좌로 지급하면 어떤 신고를 하나?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규정2012.08.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줄 선임을 그 국내지점의 원화계좌로 지급할 때 신고 대상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은 아니지만 제3자 지급이므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C사 계좌로 지급하며 정상 원화계좌 거래는 환치기계좌 사례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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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수금 반환채권의 만기일과 신고의무는 언제 생기나?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규정2010.08.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반환채권의 만기일 판단과 상환기간 연장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만기일은 당사자 합의의 지급기일이 지난 때이며, 만기 전 연장에는 당장 연장신고의무가 없다. 채무 불이행에 구체적으로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정시점이 만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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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투자기업의 수탁가공 수출은 어떻게 신고·환급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외국환거래규정2008.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수탁가공 수출 시 결제방법 표기와 환급 증빙을 물었다. 거래구분은 21이고 결제방법은 일반적으로 PT이나 상호계산방식 요건에 해당하면 WK이다. 상호계산으로 가공임을 지급한 뒤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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