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조 시효의 중단 및 정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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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압수기간만큼 계약상이 수출기한이 늘어나나?2010.10.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26
- 체납액 일부 납부도 관세 시효를 중단시키나?2009.08.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4
- 환급청구권 시효는 신청으로 다시 시작하나?2007.06.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 따른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34 · 2015.05.26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 구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33 · 2015.05.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