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한 광학필름을 혼합 관리하면 대체사용인가?

수입산과 국내산 베이스 필름은 두께, 인장강도, 열수축률 등 기본 특성이 동등하다. 제조사양서에 구분 없이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생산제품도 제품수불 보고서에서 구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특성이 동등한 광학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면 대체 가능

상세내용

특성이 동등한 광학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면 대체 가능

회신내용 :

귀사의 경우와 같이 LCD용 광학필름(Optical Film)제조용 원재료인 수입 Base Film과 국내에서 생산 구입한 Base Film이 두께, 인장강도, 열수축률 등의 기본 특성이 상호 동등한 수준이고, 제조사양서(BOM)상에 이를 구분하지 않고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하며, 그로써 생산한 제품을 기업회계의 제품수불 보고서상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경우라면 대체사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생산한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환급신청 시 수입원재료와 국내 생산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서류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할지는 생산제조업체의 임의의 선택임.

질의

특성이 동등한 수입 베이스 필름과 국내 생산 베이스 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경우 대체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두 원재료의 두께, 인장강도, 열수축률 등 기본 특성이 상호 동등한 수준이고, 제조사양서상 구분 없이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하며, 생산제품도 기업회계의 제품수불 보고서상 구분하지 않고 관리한다면 대체사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환급신청 시 수입원재료와 국내 생산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서류 중 어느 것을 우선 사용할지는 생산제조업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2 (2010.10.19 회신), "동등한 광학필름을 혼합 관리하면 대체사용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