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환급대상 수출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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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4건
- 수탁가공품의 보세공장 공급도 개별환급인가?2018.06.2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46
- 반품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되나?2018.05.3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2
- 반품되지 않은 무상수출 대체품도 환급되나?2018.05.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42
- 해외공사에 쓰는 무상수출 자재도 환급되는가?2018.04.3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2
- 연구용 무상수출 항공유도 환급대상인가?2017.07.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16
- 가공임만 받는 임가공 수출도 간이정액환급되는가?2017.06.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88
- 수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도 환급되나?2016.12.0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8
- 무상 원재료와 국내 자재를 함께 쓰면 환급되나?2016.06.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26
- 위탁가공 원자재 무상수출도 환급되는가?2016.04.1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72
- 타인이 수입한 신차를 그대로 수출하면 환급되나?2014.02.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80
- 타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하면 환급대상인가?2014.01.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6
- 수리용 재수입품에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013.06.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14
- 무상 위탁가공 수출과 제조자 환급이 가능한가?2013.03.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36
- 국내 업체에 재위탁해 생산한 수출품도 환급되나?2011.10.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28
- 국내 재위탁 생산품을 수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2011.10.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6
- 항공기 수리용 물품과 부품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011.07.2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4
- 항공기 수리용 수입품과 부품도 환급되는가?2011.07.2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0
- 수탁가공 부산물을 대물로 받아도 환급되는가?2011.02.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0
- 부산물을 가공비로 받는 무환가공도 환급되나?2011.02.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26
- 불량품 보상 시 기존 환급액을 추징하나?2011.02.1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08
- 계약취소 원재료를 제3국에 수출하면 환급되나?2010.08.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58
- FOB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환급금을 어떻게 계산하나?2009.09.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4
- 간이정액 실적에 개별환급도 포함되나?2009.04.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2
- 수출용 여부가 불명확해도 반입확인되나?2007.11.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8
- 위탁가공품을 0%로 재수입해도 원재료 관세를 환급받는가?2007.09.1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06
- 검사 주행한 수입차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2007.09.0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24
- 클레임 물품으로 신고된 재수출품도 환급되나?2007.06.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30
- 반품 재수입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나?2007.03.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6
- 국내 자재를 함께 쓴 수탁가공수출도 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0
- 하자로 반품된 수출품도 최초 수출분을 환급받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6
- 계약 변경으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98
- 해외 위탁가공용 무상수출은 환급되는가?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0
- 계약 취소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46
-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의 무상반환은 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무환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잔량분 반송(수출)이 환급특례법에 규정한 수출에 포함되는지(기각)국심2000관0031 · 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