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전체
기관 회신 4건
- 리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나?2010.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50
- 부부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고칠 수 있나?2007.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594
-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005.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4
- 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2005.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08 · 2015.05.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의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408 · 2015.04.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