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가격 감액의 과다환급 가산금을 징수하나?

수출용 원재료를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수출 후 환급받은 뒤 확정가격신고로 감액경정했다. 이에 따라 과다환급액이 발생하여 환급가산금 추징이 예정되었고, 증액 때 과소환급 가산금을 주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수입원재료를 수출하여 환급에 사용 후, 확정가격신고로 감액경정시 환특법상의 과다환급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징수 여부

상세내용

ㅇ 배경

① 수출용 원재료를 수출하여 환특법 환급을 받은 후에 확정가격신고로 감액경정 하였음

② 감액경정으로 환특법상의 과다환급액 발생으로 환급가산금 추징 예정이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환급가산금 징수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확정가격신고로 감액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액의 가산금을 추징하면서, 증액되는 경우에는 과소환급액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여지 발생

※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차액에 대한 관세법 및 환특법에 따른 추징 및 환급의 귀책사유는 화주나 세관장 모두에게 없음.

ㅇ 검토의견

□ 갑론 : 가산금 징수는 정당하다

○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은 별개의 법이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도 각각의 법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 을론 : 가산금 징수는 불합리하다

○ “잠정가격신고 → 수출 후 관세환급 → 확정가격으로 감액경정 → 과다환급 발생”의 절차는 납세자에게 과실이 없는 정당한 행위

○ 확정가격신고로 감액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액의 가산금을 추징하고, 증액되는 경우에는 과소환급액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불부합

- 제목 : 환특법상 과다환급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여부 질의회신 - 내용 :

1. 천안세관 납세심사과-3904(‘10.10.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질의하신 환특법상 과다환급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여부는 귀 세관 “갑론”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끝.

질의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수입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한 후 확정가격신고로 감액경정하여 과다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환특법상 과다환급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여부는 “갑론”이 타당하다.

이유

갑론은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이 별개의 법이므로 그 적용도 각각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이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24 (2010.11.09 회신), "확정가격 감액의 과다환급 가산금을 징수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