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소요량 자료로 환급할 수 있는가?

SL사는 2009.10.1. S사의 기유·윤활유 사업부가 물적분할되어 설립됐다. 분할 후에도 S사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아 동일한 공장, 제조장과 생산설비로 기유 및 윤활유 제품을 생산했다.

질의요지

회사분할 시 분할 전 회사의 소요량 근거자료 적용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SL사는 2009.10.1. S사의 기유/윤활유 사업부가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 물적 분할: 분리ㆍ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기업분할 방식. 기존 회사가 분할되는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므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함

ㅇ 분할되기 전에는 S사에서 원유의 정유공정, 기유공정, 윤활유의 연속공정을 통해 기유(Base Oil) 및 윤활유 제품을 생산함

ㅇ 사업부 분할 후에는 SL사는 S사의 정유공정에서 생산된 UCO 및 Hydrogen H/P 원재료를 공급받아 동일한 공장, 제조장, 생산설비를 통해 기유제품 및 윤활유 제품을 생산☞ UCO(UnConvert Oil): 수소첨가분해반응 잔사유로 저질임

▶ 질의

ㅇ SL사의 기유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기유(Base Oil, 연산품임)에 대하여 회사 분할 전ㆍ후 사업내용, 제조공정, 생산설비, 원재료 및 제품 등이 불변인 경우 당초 소요량 산정방법인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연산품인 기유(Base Oil)는 소요량고시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별 또는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소요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실제 소요되는 양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와 같이 회사 분할 전ㆍ후 사업내용, 제조공정, 생산설비, 원재료 및 제품 등이 불변이고 소요량 산정의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 분사되어 생산한지 1년이 못되어도 분할전 회사의 소요량근거자료로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질의

회사 분할 전후의 사업내용, 제조공정, 생산설비, 원재료 및 제품이 변하지 않은 경우, 분할 전 회사의 자료를 근거로 기유의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연산품인 기유는 소요량고시 제2-7조에 따라 일정기간별 또는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연간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분할 전후의 사업내용, 제조공정, 생산설비, 원재료 및 제품이 불변이고 소요량 산정의 변동요인이 없다면, 분사 후 생산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분할 전 회사의 소요량 근거자료를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8 (2010.06.04 회신), "분할 전 소요량 자료로 환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