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조 과세물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2013.07.1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4
- 재수입 수리비와 운임에도 FTA 관세가 적용되나?2010.04.23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0
- 누락 잔존유류 추가 과세 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8
- 종합보세구역 미신고 반출에 관세와 과태료가 붙나?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40
- 보세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은 과세·수입허가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53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4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3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26 · 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운동화 등)을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 등으로 위장하여 목록통관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50 · 2025.04.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을 목록통관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16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발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 상당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84 · 2022.09.2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발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 상당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60 · 2022.07.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까르네 협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21관0043 · 2021.09.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밀수입죄 선고유예를 받은 청구인에게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관0099 · 2019.11.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관0321 · 2018.11.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EU FTA 경과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68 · 2017.11.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