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반환채권의 만기일과 신고의무는 언제 생기나?

D사는 DM사와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8년 11월 18일 D사 단독건조로 수정했다. 2009년 1월 15일 선수금과 경과이자를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2009년 2월 9일 지급기일을 2년 연장했다.

질의요지

ㅇ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을 발주사, D사 및 DM사 3자가 체결한 수정계약의 발효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D사의 DM사에 대한 선수금 등 반환채권 관련 양사의 합의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제3항제1호와 관련하여 채권의 회수기한 연장시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별도의 외국환은행장의 인정이 없이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① 국내 “D사”는 루마니아 현지법인인 “DM사”와 함께 공동건조방식으로 선박의 수주 Main계약 체결(2007.1.23.)

② 발주사(독일)는 지급조건 계약에 따라 선수금을 D사에 송금 * D사는 은행수수료, 보증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DM사로 송금

③ DM사의 현지사정으로 선박건조가 불가능하게 되어, 발주사, D사 및 DM사는 공동건조에서 D사 단독건조로 변경하는 수정계약 체결(2008.11.18., 계약발효일 2008.12.15.)

④ D사는 DM사로부터 선수금 및 경과이자를 지급(합의서 체결일 후 30일 이내)받기로 합의(2009.1.15.)하였고, 다시 선수금 및 경과이자 지급기일을 연장(2년)하는 것으로 변경 합의(2009.2.9.)

- 제목 : 외국환거래법의 채권회수의무 등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이하 만기일이라 함)”이란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정시점이 도래한 날을 의미합니다. 발주사, D사 및 DM사 3자간에 원계약으로부터 DM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배제하는 수정계약(계약일 : 2008.11.18., 계약발효일 : 2008.12.15.)은 발주자와 공급자간의 계약관계를 재조정한다는 의미이지 공급자간의 사안(발주자와는 무관)인 선수금 반환을 확정하는 계약으로 보는 데는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환급시기, 지체이자 지급 등)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기일”은 공급자인 당사자간(D사와 DM사)의 선수금 및 경과이자 지급에 대한 합의계약시(2009.1.15.)에 정한 기일(체결 후 30일, 2009.2.14.)이 도과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당사자간에 상기의 30일이 도과하기 전에 별도의 상환기간 연장(2년)을 하였다면(2009.2.9.) 이는 만기일 도래전에 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채권회수기간 연장신고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1.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을 3자 수정계약의 발효일로 볼 것인지, D사와 DM사의 선수금 등 반환채권 합의서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여부

2. 채권 회수기한 연장 시 거래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정시점이 도래한 날을 의미한다.

3자 수정계약은 발주자와 공급자 간 계약관계를 재조정한 것이며, 환급시기나 지체이자 지급 등 선수금 반환을 확정하는 별도 언급이 없어 이를 만기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만기일은 D사와 DM사가 2009년 1월 15일 합의한 지급기일인 2009년 2월 14일이 도과하는 시점이다. 그 전에 2009년 2월 9일 별도의 상환기간 연장을 했다면 만기일 도래 전의 연장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채권회수기간 연장신고의무가 없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12 (2010.08.27 회신), "선수금 반환채권의 만기일과 신고의무는 언제 생기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