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1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도 환급사유인가?2017.06.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88
- 유통기한 지난 수입맥주를 폐기·환급할 수 있나?2015.09.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32
- 침수된 주류를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2011.10.0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28
- 상품성 상실이나 포장 훼손도 주세 환급 사유인가?2010.06.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4
-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해 폐기한 주류는 환급되는가?2008.06.1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관0129 ·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6관0013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관0089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였다가 반품하였으므로 관련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관0065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4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3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48 · 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