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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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나?2010.11.22 · 품목분류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6
- 전용물품이면 수리 후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2010.11.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66
- 허위자료로 감면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2010.10.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4
- 허위 자료로 관세를 감면받아도 가산세가 면제되나?2010.10.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14
- 재수출면세 물품 양수인이 감면받을 수 있나?2008.10.2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0
- 수출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해 면세받을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00
- 까르네 반출입은 면세물품의 용도 외 사용인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02
- 유상 수입 시험물품도 재수출면세가 가능한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08
- 경주대회 참가용 말에 재수출·재수입면세가 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8
- 재수출 상대국이 미정인 수리물품도 면세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4
- 신규 임대 전 수리 장비는 재수출면세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특수가스와 이를 담은 전용용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면 부적정, 용도외사용 및 부정 감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관011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가스와 이를 담은 전용용기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감면 부적정, 용도외사용 및 부정 감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관008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 처분)조심 2023관0084 · 2024.04.1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 처분)조심 2023관0083 · 2024.04.1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 처분)조심 2023관0085 · 2024.04.1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97조 에 따른 재수출면세 기한의 연장을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한도를 경과하여 다시 연장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26 · 2023.03.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하면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출국시 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14 · 2022.07.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증착기의 부분품(HS 제8486호) 또는 기타 폐기물(HS 제3825호)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138 · 2022.02.22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까르네 협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21관0043 · 2021.09.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25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09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19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