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0조 가산금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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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감액경정 시 기존 환급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10.05.1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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