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기한 경과로 낸 관세도 환급되나?

2009년 9월 8일 재수출 면세조건으로 수입하며 재수출기간을 2009년 10월 30일로 신고했다. 2009년 11월 6일 재수출을 완료했으나 2010년 3월 4일 감면 관세를 추징당했다.

질의요지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수리 후 재반출하기 위해 재수출 면세조건으로 2009.9.8. 수입신고 시 재수출기간을 2009.10.30.로 신고

ㅇ 재수출이행기간인 2009.10.30.을 경과하여 2009.11.6. 재수출완료 하였으나, 감면받은 관세는 추징당함(2010.3.4.)

▶ 질의

ㅇ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을 하였을 경우 환급가능 여부

회신내용 :

재수출조건 면세수입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신청기한 등)을 충족할 때에는 환급이 가능함.

질의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

회답

재수출조건 면세수입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인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을 충족할 때에는 환급이 가능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62 (<time datetime="2010-05-03">2010.05.03</time> 회신), "재수출기한 경과로 낸 관세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