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연마용 분산제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4회신일 2010.10.05분야 통관 › 보세공장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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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10.05

공정 후 세척되어 소멸한다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한다.

액정표시장치용 유리 연마공정에 쓰는 분산제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공정 후 세척되어 소멸한다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한다.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산제는 액정표시장치용 유리의 연마공정에서 유리에 도포된다. 연마제의 침전을 막고 입자 형태를 유지하도록 일정 비율로 혼합해 사용하는 필수 자재다.

LCD용 글라스를 연마하는 공정에 사용하는 분산제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제품명 - LION POLITY A-550HSK - 3906.90-9000공급회사 -

○○○

(일본)용 도 -

○ LCD용 글라스를 가공하는 연마공정에서 사용하는 분산제

○ 글라스에 도포하여 연마제의 침전 및 입자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필수 자재

□ LCD용 글라스를 가공하는 연마공정에서 사용하는 분산제(제품명 : LION POLITY)가 연마시 글라스에 도포되어 가공공정이 이루어지고 공정 완료후 세척되어 소멸될 경우

□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로서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됨.

액정표시장치용 유리를 가공하는 연마공정에 사용하는 분산제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산제가 연마 시 유리에 도포되어 가공공정이 이루어지고 공정 완료 후 세척되어 소멸하는 경우,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로서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4 (2010.10.05 회신), "유리 연마용 분산제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44/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44)
원 제목: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LCD용 글라스 분산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