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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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수리 후 보세창고 물품을 폐기할 때 승인이 필요한가?2014.09.12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20
- 원인불명 화재의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2013.11.07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0
- 불가항력적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되면 과세하나?2010.07.22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4
- 화재로 멸실된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2010.06.22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4
- 상품가치 없는 체화물품을 조기 폐기할 수 있는가?2003.06.13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2
- 폐사한 크랩을 제3자에게 양도해 재활용할 수 있는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63 · 2019.01.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화재로 멸실된 것이 관세 징수의 예외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관0047 · 2016.07.1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에 대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적용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에 대해 납세자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의 부당여부(취소)조심2009관0117 · 2010.05.2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