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PCB 디자인·검사·포장만 하면 생산에 해당하나?2010.05.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8
- 주재료를 수탁자가 사면 위탁자도 제조자인가?2008.07.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56
- 보조원재료를 업체가 사도 위탁자가 제조자인가?2008.07.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8
- 소득세법상 제조업자도 환급상 생산자인가?2004.04.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쟁점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관0370 · 2015.02.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