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전환으로 선수출 후수입이 되면 환급할 수 있나?

선박은 2010.1.28. 외국무역선에서 내항선으로 전환하며 잔존유류를 수입신고했고 관세는 2010.2.1. 납부했다. 선박은 2010.1.31. 다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승인을 받아 수출물품을 적재하고 출항했다. 이에 따라 잔존유류가 선수출 후수입된 형태가 되었다.

질의요지

연속된 선박자격 전환에 따른 선수출 후수입은 환급 허용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W사 소유선박이 외국무역선 자격으로 2010.1.28. 대산항에 입항, 대산세관에 당일 내항선으로 선박전환 신청하고 선박 잔존유에 대하여 당일 수입신고함

ㅇ 수입신고한 잔존유에 대한 관세를 토요일(1.30.), 일요일(1.31.)이 휴일인 관계로 월요일(2.1.)에 납부함 ☞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2010.2.1.)

ㅇ 내항선 자격으로 울산항에 이동 울산세관으로부터 2010.1.31. 외국무역선으로 선박전환 승인을 받아 수출물품을 적재하고 당일 출항

ㅇ 2010.1.31. 외국무역선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의 “과세ㆍ환급대상 여부”란에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2010.2.2.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의 ⑧란 반입(적재)일을 2010.1.31.로 발급받음 ☞ 반입일자(2010.2.1.)

▶ 질의

ㅇ 위의 경우와 같이 당해 선박의 자격전환에 따른 선수출 후수입된 경우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처리 방법

회신내용 :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환급대상원재료는 선수입 후수출의 시차적용이 원칙임. 다만, 질의하신 당해 선박이 외국무역선에서 내항선으로 전환승인 시 수입신고한 잔존유류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 다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승인을 받아 출항함에 따른 환급대상원재료의 선수출 후수입의 시차오류는 선박의 연속된 자격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환급이 가능함.

질의

연속된 선박 자격전환으로 환급대상 원재료인 잔존유류가 선수출 후수입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와 처리방법.

회답

관세환급은 수입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므로 환급대상원재료는 선수입 후수출의 시차 적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박이 외국무역선에서 내항선으로 전환할 때 수입신고한 잔존유류의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 다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해 출항함으로써 생긴 시차오류는 연속된 자격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72 (2010.04.23 회신), "선박 전환으로 선수출 후수입이 되면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