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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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쇄빙연구선은 언제 외항선으로 전환할 수 있나?2014.10.13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4
- 밀수입 후 신고해도 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붙나?2014.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0
- 반출승인 후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인가?2013.02.1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44
- 항공기 엔진오일도 기용품에 해당하나?2012.12.2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0
- 외국무역선용 연료를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2011.11.1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06
- 보세판매장 물품 재반입 때 환급금을 추징하나?2011.07.22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0
-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는 수입신고해야 하나?2011.07.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2
- 외국 영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외국물품인가?2009.08.1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58
- 영해에서 침몰한 선박의 물품을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2008.01.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80
- 대외무역법상 수입 시점은 국내 도착 때인가?2005.02.0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6
- 대외무역법상 수입은 언제 성립하는가?2005.01.3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6
- 사용신고 운영인은 납세의무자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26
- 종합보세구역 미신고 반출에 관세와 과태료가 붙나?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40
- 군수품 완제품은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40
- 수리 전 반출승인 후 미반출 물품은 외국물품인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55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30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① 수입통관 이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 추천을 취소함에 따라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관0080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53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였다가 반품하였으므로 관련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관0065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40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UV차량)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7인승 차량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51 · 2023.12.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과 관련한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적재한 쟁점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140 · 2023.05.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보세운송 신고 및 적재허가를 받아 내국적 국제무역선의 수리에 사용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02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37 · 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30 · 2020.02.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41 · 2020.02.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