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재수출면세 물품 양수인이 감면받을 수 있나?2008.10.2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CNC DOUBLE COLUMN BLOCK GRINDING MACHINE)가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4]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관0031 · 2023.05.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41 · 2020.01.1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주무부장관의 자본재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통관후에 발급받아 관세 등을 감면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관세 등의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137 · 2012.11.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중소제조업체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대상물품의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66 · 2010.12.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수입물품을 완성품의 건조기로 보아 제8419.39-9000호로 분류할지,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없으므로 부분품별로 각각 분리하여 분류할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130 · 2010.11.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감면규정의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취소)조심2010관0006 · 2010.10.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감면규정의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취소)조심2010관0005 · 2010.10.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사용전압이 최대 32V 이상인 엔진제어장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02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사용전압이 최대 32V 이상인 엔진제어장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07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143 · 200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프레스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142 · 200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취소)국심2006관0022 · 2006.11.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