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나?2011.07.08 · 품목분류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6
- 품목번호가 달라도 연료전지 부품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나?회신일 미상 · 품목분류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수입통관 이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 추천을 취소함에 따라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관0080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가격을 산정하면서 운임 등을 안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83 ·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할당관세 적용추천 받은 후 의무반출기한 경과 후 반출로 적용추천이 취소되자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79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기간을 확정가격 신고일로부터 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관0034 · 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할당관세 추천배제대상임이 확인되어 할당관세 적용추천이 취소되자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96 · 2024.1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할당관세 추천배제대상임이 확인되어 할당관세 적용추천이 취소되자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97 · 2024.1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폴리에틸렌)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72 · 2024.03.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폴리에틸렌)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73 · 2024.03.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자신의 관계회사에 양도하고 관계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사용하게 한 경우, 이를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29 · 2023.03.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3 · 2022.03.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6 · 2022.03.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7 · 2022.03.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