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5조 보세공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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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보세공장 미반입 거래도 기납증이 나오나?2007.01.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26
-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2006.09.13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44
- 보세공장 사용신고가 가격신고인가?회신일 미상 · 관세평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53 · 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수입신고대상 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97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 제조한 후 국내판매하였으나, 내국작업 종료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82 · 2017.11.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이온교환수지가 자유무역지역법상 쟁점물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관0219 · 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전)공정을 거친 원반을 보세공장에 반입.가공하여 완성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 원반의 수출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1 · 2014.06.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IC chip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 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137 · 2014.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ㅇㅇㅇ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IC chip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86 · 2013.09.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0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8 ·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9 ·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보세공장에 공급한 쟁점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요청을 거부함으로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함 (취소)조심2008관0058 · 2008.08.2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관0024 · 2007.06.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