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용 확인서로 바꿀 수 있나?

신청인은 선박의 휴일 입출항으로 정상 절차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지만 내국물품 적재허가 절차를 마쳐 적재 사실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질의요지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 받은 건의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변경 가능 여부

상세내용

선박에 처음으로 납품하고 선박이 휴일에 들어와서 출항하여 관세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조치함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한편, 내국물품 적재허가 절차는 이미 완료하여 적재 사실은 인정됨. 따라서,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 발급해 주기 바람.

회신내용 :

‘내국선용품 허가서’는「관세법」제143조에 따라 외국무역선 감시 등의 목적으로만 발급되고,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는「환급특례법시행규칙」제3조와「관세법」제143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관세환급을 위한 수출사실 확인과 외국무역선 감시 등의 목적을 병행하여 발급되는 서류임. 이에 따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는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에 비해 관세환급을 위해 필요한 기재 항목이 추가되며, 환급받은 물품의 부정유출 우려로 인해 세관의 선별 검사(특히, 최초 신청 업체 건은 100% 검사) 등 적재 확인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므로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근거로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더구나, 귀하께서 신청한 ‘내국물품 적재허가서’와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의 물품 내역 등을 살펴보면, 품명, HS부호, 수량, 금액, 선장의 적재 확인 서명 등 어느 하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없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적재신청 건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음. 따라서,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내국선용품 허가서’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로 단순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곤란함.

질의

이미 발급받은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근거로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당 신청은 두 서류의 물품 내역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동일한 물품의 적재신청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단순 변경 발급이 곤란하다.

이유

내국선용품 허가서는 외국무역선 감시 등을 위해 발급되지만,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는 관세환급을 위한 수출사실 확인과 외국무역선 감시를 함께 목적으로 한다. 후자는 환급 관련 기재 항목이 추가되고 세관의 선별검사 등 적재 확인도 더 철저하다. 해당 건은 품명, HS부호, 수량, 금액과 선장의 적재 확인 서명 중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없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2 (2014.10.10 회신),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용 확인서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