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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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중간 판매업체를 거친 감면물품도 양수도인가?2013.08.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66
- 항공기용 잉여 원재료는 세율불균형 면세인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8
- 중고 반도체 장비를 보세공장에서 개조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44
- 기존 중소기업 특례로 세율불균형 면세를 받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6
- 3년 지난 감면 항공기 부분품도 장외허가가 필요한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8
- 사후관리 면제 물품을 재판매하면 신고를 정정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54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06 · 2023.06.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43 · 2023.05.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30 · 2023.05.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31 · 2023.05.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상 유효하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것을 이유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면서 가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88 · 2014.04.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