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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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외국 경유와 국산 연료 혼합품은 전량 과세되나?2015.02.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80
- 구리 받침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32
- 재사용하는 구리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61 · 2017.06.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10 · 2017.06.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12 · 2017.06.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임가공계약에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22 · 2014.03.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임가공계약에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183 · 2014.03.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IC chip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 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137 · 2014.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