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경유와 국산 연료 혼합품은 전량 과세되나?

보세구역에서 외국산 경유 97퍼센트와 내국물품인 바이오연료 3퍼센트를 혼합해 물품 100퍼센트를 생산했다. 이 혼합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며 수입신고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표준 질의

상세내용

외국산 경유(97%)와 내국물품인 바이오연료(3%)를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100%)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이,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 전량(100%)인지, 내국물품 비율(3%)을 제외한 외국산 경유의 양(97%)인지 여부

검토의견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며,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임. 이 질의 건과 같이, 보세구역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89조에 따른 원료과세는 관세 부과에 적용 가능한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부과하며, 이 때 물품 수량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산정됨. 따라서, 외국물품(97%)과 내국물품(3%)을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100%)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표준은 내국물품 비율(3%)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물품 전량(100%)을 과세하여야 함.

회신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과세시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하며, 동 법 제6조(과세표준)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가 가능합니다.

질의

외국산 경유 97퍼센트와 내국 바이오연료 3퍼센트를 혼합한 물품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표준이 전량인지 외국산 경유 수량만인지 여부.

회답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에 따라 수입신고 때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 수량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함. 따라서 내국물품 3퍼센트를 공제하지 않고 혼합품 전량을 과세표준으로 함. 다만 관세는 「관세법」 제189조에 따른 원료과세가 가능함.

이유

보세구역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합해 생산했더라도 원료과세는 관세 부과에 적용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80 (2015.02.06 회신), "외국 경유와 국산 연료 혼합품은 전량 과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