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납세보증인이 과오납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2004.03.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들이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구매가격이 아닌 최저수출가격으로 고가신고 하였고, 이것이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라고 보아 경정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 2020관0155 · 2021.12.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25 · 2020.02.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18 · 2009.11.1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