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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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용 확인서로 바꿀 수 있나?2014.10.1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2
- 외항선 잔류유를 수거해 수출할 수 있나?2014.08.1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12
- 자가용 항공기의 무허가 적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가?2012.12.2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0
- 외국무역선용 연료를 수출신고할 수 있는가?2011.11.1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보세운송 신고 및 적재허가를 받아 내국적 국제무역선의 수리에 사용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02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27 ·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0관0018 · 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선박을 수입하면서 적재되어 있던 잔존 유류를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닌 선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90 · 2016.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139 · 2011.03.1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사후에 소급하여 유류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관0049 · 2008.08.2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